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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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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정훈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2666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35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위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위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같은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714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불승인처분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990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177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9590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4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0438
  요양·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9388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4. 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354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5.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565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체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8031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등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70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체당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8021
  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
   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4031
  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
   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50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2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684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2.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996
  요양급여결정처분등 취소
   요양급여결정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2688
  요양급여결정처분등 취소
   요양급여결정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382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취소등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451
  최초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최초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39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

2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525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270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등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공2012하,16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954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4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3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3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982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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